복지부-심평원 4월 19일~5월 4일까지 9개 권역별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권역별 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보건부와 심사평가원은 19일 광주(익산 원광대병원·동신대 광주한방병원)을 시작으로 5월 4일 경기(심평원 본원)에 이르기까지 7개 권역별로 91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했으나 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가가 대신낸 뒤 나중에 환자에게 받는 제도로 취약계층을 위해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홍보 부족·의료기관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대불제도 이용이 미비했으나 수년 전부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면서 2005년에는 3219건을 달성, 2004년(1300건)에 비해 3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5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 예산은 16억3500만원이었는데 이 중 89%인 14억4900만원이 집행됐다．

대불금 지급 유형은 행려환자·외국인 근로자 등이 8억5400만원(59%), 건강보험 가입자 5억5400만원(38.2%), 의료급여 수급권자 4100만원(2.8%)으로 총 지급액의 61%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목적 ▲대불금 청구절차·방법 ▲대불금 심사 및 지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